실내건축면허도 있고, 시공사례도 있는데
어떤 서류를 정확히 보고/준비해야할지...
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정확한 비교분석이 어렵지 않나요?
그래서 가져왔습니다.
실내건축 공사 표준계약서에 대한 사항과
그 내용을 바탕으로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예시자료까지.
무언가 서류를 준비하거나 챙길 땐, 근거가 필요합니다.
그 근거란, 대부분 법에 해당되죠.
관련법령 [국가/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 시행규칙 중 별지 제7호서식]
공사도급 표준계약서입니다.
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를 계약할 때 쓰이는 계약서로
일반 기업들도 이 양식을 이용해서 회사의 계약서를 작성하죠.
1억 공사를 예시로 작성해 보겠습니다.
여기서 잘 챙겨야 할 사항은!
01. 계약보증금/중도금/완료금을 어느 시기에 납부를 해야하는지 꼭 체크!
02. 지체상금률의 퍼센트확인!
- 지체상금률이란 예정공사기간보다 공사가 길어짐에 따라 그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03.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에 관한 사항 명기 확인
- 물가가 올랐다면서 공사 도중에 갑자기 견적금액을 올려 버린다면?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꼭 체크하세요
04. 하자담보책임기간 확인
- 실내건축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이나 명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.
05. 분쟁해결기준 자세히 정독해 볼 것.
- 관련 서류를 완전히 배제하는 회사도 많을거라 생각됩니다.
그럼 계약서 상에 한 줄 더 추가 요청하시면 좋습니다.
" 본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과 해석에 대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,
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."
06. 붙임서류 목록확인
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/건설업등록증/공사내역서는 꼭 챙기세요~
추가적으로 자세한 서류는 '공정거래위원회'에
실내건축이라고 검색만 하시면 '실내건축·창호 공사 표준계약서'가 나옵니다.
오늘 기준으로 2018.03.21 제정되었군요.
이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다면
큰 분쟁없이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공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.
표준약관양식 - 공정거래위원회
기존의 '발코니 창호공사 표준계약서' 를 폐지하고, 2018. 3. 21. '실내건축·창호 공사 표준계약서' 를 대체 제정함.
www.ftc.go.kr
디자인은 다 좋은데 서류가 미흡한 회사라면
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를 들고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?
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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